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심사보고

2017년  11월  27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 6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7. 11.  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. 11. 27.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, 그와

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

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확대  (안 제3조제1항)

- 국가유공자 → 국가유공자, 배우자, 유족

ㆍ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

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1명에 한정

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

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

않는 사람

ㆍ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

나. 지급 제외대상 삭제 (안 제3조제2항)
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,

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은 사람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에

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

다. 지원금액 조정 (안 제3조제3항)

- 국가유공자  : 5만원 → 6만원

- 배우자, 유족 : 5만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7. 9. 30. ～ 2017. 10. 23.(23일간)

- 결  과 : 의견 2건 (반영 2건)

2) 비용추계서 : 붙임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

선양하고,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

지원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제1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,

- 안 제3조제2항은 지급 제외대상을 일부 삭제하였으며,

- 안 제3조제3항은 지원 금액을 조정하였음.

○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

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(협의 및 조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

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.

○ 집행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였으며,

보건복지부장관은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,

국가를 위해 희생․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

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음.

○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구분	조례안	의 견 제출자	제출 의견	검토 결과
개정	남원시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	윤 재 균	◦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과 관련, 상이군경 1급∼6급과 참전유공자가 중복으 로 등록되어 있는 사 람이 보훈수당 수급 대상에 해당 되는지 ? 해석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기준을 명확 히 해주기 바람. ◦조례안 제3조 5항 생일 축하금과 관련, 2017년 도에 지원 받은 무공수 훈자 미망인의 향후 생 일 축하금 지원 여부?	◦본 조례 일부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력이 약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리 시 보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,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을 소액 수령하거나 수령 받지 못하는 당사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할 계획임. 이에 상이등급 1∼6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국가보훈처의 보훈 급여금 월 4,810천원∼1,180천원을 수령하 므로 1∼6급 상이군경은 참전유공자와 중 복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우리시 보훈 수당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. 기준의 모호성으로 조례 해석에 불편함 이 없도록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참전유공자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 함)”을 “참전유공자로서 같은법 제6조 의 참전명예수당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”으로, 제2호 중 “무공수훈자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 함)”을 “무공수훈자 중 같은 법 제16조 의2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 → 반영 ◦ 무공수훈자 미망인에 대한 생일축하금은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2020년 12 월 31일까지 지원하고자 함. → 반영